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울산지방법원 2017.12.31 2017구합521
유족보상연금지급 정지 및 수급권자 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 유족보상연금지급정지및수급권자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|